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형사지법 1992. 10. 20. 선고 91노3938 제4부판결 : 항소기각
[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2(3),448]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81년
2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누158 판결
[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][공1981.12.1.(669),14446]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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